판결불만에 판사 탄핵 거론하고 나선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지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자 사실상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법관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김 지사의 1심 판결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행태는 지나치게 도발적이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나름대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결불복선언으로도 부족해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그 잔존 세력에 대한 탄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담당한 성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양승태 측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 판사의 과거 판결 때는 거론되지 않았다. 성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현명한 판단’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적폐 판사’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전형이다.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것은 2심 재판부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항소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도리다.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기피신청을 하면 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이다. 여권에 의해 사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는데도 침묵 중이다. 대법원장 취임 때 “법관독립 침해 시도는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천명한 그 답지 않다. 청와대 게시판에 여권 극성지지자들이 총동원한 듯 김 지사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참여가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었을 정도라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