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급박하게 돌아간 비핵화 협상

5일 동안의 설 연휴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의 핵 협상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있은 연두 시정연설에서 이번 달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어제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비건의 방북협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당초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평양을 방문해 새로운 협상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만나 협상을 벌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북한은 그에 따른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비건의 이례적 평양 방문으로 북미 핵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건 대표는 스웨덴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거기에서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포함한 의제 등에 대해서도 큰 폭의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비건은 지난 1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는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줄 건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1차 싱가포르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의 완전한 변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 등에 대해 큰 틀의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제재 완화 등 미국의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냐 하는 것을 두고 북미가 기 싸움을 이어왔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이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로드맵 제시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이다. 비핵화만 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좋고 종전선언도 좋다. 그러나 과거 몇 차례나 실수를 반복했듯이 북한이 형식적으로만 핵시설을 폐기하고 북한에 줄 것을 다 주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중대한 회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