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민주당 의원 지적
구제역·AI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축산물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면서 인력 확보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43만2천295건이다.
김 의원은 축산물의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단속·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라도 과태료 상한선을 올리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43만2천295건이다.
김 의원은 축산물의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단속·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라도 과태료 상한선을 올리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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