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4개국 정상

공동 ‘종전선언’ 가능성
대선 앞둔 트럼프 ‘한반도 해법’

지난해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남북·미 정상이 회담장에서 정상끼리 만나 해법을 찾자는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끌어왔다면, 올해는 중국이 포함된 다자구도 톱다운이 전개될 수 있음이 관측되면서,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의 공동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가 미·중 간 ‘강대국 정치’에 포획됨으로써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외교로 틀을 갖춘 북한-(한국)-미국의 3각 구도 대신, 미국-북한-중국의 3자 구도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북한은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 미국을 견제하는 형태다.

이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부터 단행한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1년간 한반도 문제의 전개에 중국의 개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음을 시사하며, 핵심은 ‘북·중→북·미→남북’ 정상 간 연쇄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동형태로 한국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좋은 조짐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식(式) 모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차 북·미 회담 전까지만 해도 외신은 북미 협상이 성공할 경우 트럼프식 모델엔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절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지만, 1차 회담은 만나는 데만 의미를 둘 뿐 성과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북미 양측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변곡점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선 때문이다.

북한은 내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정권이 바뀔 경우 지금까지의 관계 개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의 1박 2일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과 시기상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간 회동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중 정상이 같은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미·미중 정상회담이 비슷한 시기에, 또는 연쇄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북 체제안전 보장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카드’를 쓴다면 중국은 ‘북한 카드’를 쓰는 등 김 위원장이 모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징후는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읽혀졌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사실상 중국의 참여 하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1월7∼10일 곧바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향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협상에 임할 ‘공조 전략’을 숙의한 것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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