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세 부담 커…전용요금제 마련을”
“中企 전기세 부담 커…전용요금제 마련을”
  • 홍하은
  • 승인 2019.02.0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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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에 촉구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게 사용
요금 상승시 kwh당 후생손실 더 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쓰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결과를 근거로 들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용에 대해서는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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