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마을 만들기’ 취지 벗어난 예산집행

기존 시설물 교체하거나
안전무관 벽화·상징물 등
엉뚱한 사업에 투입도
사후 관리조차 미흡 ‘눈살’
市 “목적 벗어난 사업 배제”

대구시가 지난 2014년부터 자체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타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집행 등으로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은 곳에 예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서구 두류1·2동·동구 신덕마을·서구 비산7동·남구 대명2동·달서구 송현1동·달성군 논공읍·중구 성내2동·북구 칠성동·동구 안심1동·수성구 만촌1동 등 10개 마을에 58억1천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당초 시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마을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주민자치 사업과 환경정비형 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셉테드), 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 등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설치돼 있는 CCTV·LED 교체, 목재테크 설치, 인도 및 하수도 정비 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분에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구·군에선 벽화사업 및 아케이트 사업, 마을 상징물 설치 등에도 안전이라는 문구만 만들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 일부 구에선 사업 추진 후 행정의 무관심으로 일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는 등 사후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높일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해 자체감시가 이뤄지도록 이끌어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며 “안전마을 조성 사업 추진도 중요 하지만 사업 추진 이후 유지보수에도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개 마을 추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선 근본 목적에 벗어난 사업들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월 말까지 각 구·군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 받아 3월 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해 3년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안전마을 만들기 담당자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기간은 1개 마을당 3년이고 대상지역은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마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배제해 목적이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 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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