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인센티브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인센티브를”
  • 최연청
  • 승인 2019.0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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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대구시의원 주장


대구시의회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북·사진)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매뉴얼 작성을 제안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해 매년 30만 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지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원, 카드할인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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