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정책이 부른 ‘역전세난’ 대책 마련해야
집값정책이 부른 ‘역전세난’ 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19.02.11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라는 ‘깡통전세’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에다 ‘역전세난’이 겹치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 주 0.08%, 넷째 주 0.07%가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 주 전셋값이 0.01% 내린 후 최대의 낙폭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전세 가격은 2.4%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집값이 하락한 적은 없지 않았다. 2010년대 초반 잠시 집값이 내렸지만 그때는 전셋값이 상승해 큰 문제가 없었다. 지금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여름 역전세난이 절정에 달하면서 집값이 전세보다 낮아 집을 경매해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 여름이 2년 전 가격이 최대로 치솟았던 전세의 계약만료 기간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셋값 하락세는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있다. 전셋값이 내리면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이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세계 1위이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과 집값 및 전셋값 하락 등 대내외 충격과 정책실패가 겹치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서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를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수립에서 시장원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역전세난도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해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의 후유증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전세보증 보험액이 4배 이상 늘었다. 전세 위기가 임박했다는 증거다. 정부는 역전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