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오늘 檢 소환…‘윗선’에 이목 집중
김태우, 오늘 檢 소환…‘윗선’에 이목 집중
  • 최대억
  • 승인 2019.02.1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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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불법사찰 의혹’ 추가 폭로
압수 문건 토대 사실 확인 주력
일각 “윗선 존재 여부 수사 대상”
한국 “또 다른 특검 필요한 상황”
김태우발언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12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 폭로에 나서면서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지난해 7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직접 특감반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려,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 씨의 검찰 제출 USB 자료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감반장의 지시가 있은 지 정확히 13분 후, ‘USB 제출 사실 여부’ 그리고 포함된 ‘자료 내용’까지 파악돼 보고됐다고 김 전 수사관은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10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문건과 휴대 전화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인데,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이 특감반장이 지시를 했지만 그 윗선 청와대 실력자의 존재 여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1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시를 했지만 그 윗선 청와대 실력자가 사실은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면서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김태우 수사관 자체는 비리 혐의자이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술에 커다란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특검 수사 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법률이 보장한 특검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권한남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 불감증과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이고 어디까지인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감반원은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독립성이 생명인 특검의 수사 자료를 청와대가 특감반을 동원해 은밀히 빼낸 것이다. 도둑고양이만도 못한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와 관련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 목적의 제보였던 만큼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억·윤정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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