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전라북도 전주시(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비전회의)' 개회사에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을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관련, "예타면제는 '통곡의 벽', 즉 울고 울어도 못넘는 벽"이라면서 "재정은 어려운데 먼저 주는 것으로 사회연대·공공투자 사업이야 말로 지방에 주는 선물 아니라, 아프고 힘든분에게 주는 '처방전'이다. 이것은 촉매다. (예타사업이)2, 3차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군산 전주에서 포항 가려면, 서(해)에서 동(해)을 갈때 무주(군)지난 장수(군)에서 막혀 포항에 경조사도 거의 못간다. 목포에서 강릉도 못간다"면서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부끄럽다. 어떤 후진국도 (수도권 인구 밀집이)25%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재정조정을 예타로 한다. 경제수익성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냐. 제도 개선을 하자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예타면제의)핵심이다"며 예타면제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후속 협의를 통한 상한액 조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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