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 경제는 괜찮다
아직 우리 경제는 괜찮다
  • 승인 2019.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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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침체된 경기 속에서 또 줄어드는 수출 곡선을 보며 점점 위축되는 메이드인 코리아의 입지가 불리해진다. 매번 최고치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만드는 경제 속에 청년은 물론 기업들도 긴장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정부의 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느끼는 경기는 불안함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충재가 천천히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경제전문가들이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 위기를 공식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IMF는 벌써부터 올해 세계의 경제전망을 0.2% 낮추고 추가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의 글로벌 경기침체 폭풍의 예고다.

미국 우선주의가 벌이는 무역전쟁과 금리조정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가 어떤 방아쇠를 건드릴지 모를 일이다. 가속되는 미중간의 분쟁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고 중국은 제조업들의 생산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먹이사슬을 가진 각 나라들이 같이 흔들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에 미국도 유럽도 금리를 낮춰 위기를 넘어서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미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이기주의에 세계가 흔들린다. 협정도 협상도 내 이익부터 생각하니 글로벌 평화를 위한 폭넓은 이해가 없어졌다. 내 것만 보고 주변을 보지 않는 리얼 정글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과거가 아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충격은 다른 한 곳의 희생을 수반한다. 따라서 침체된 글로벌 경제는 모든 나라에 위기의 그림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수출 곡선만 주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수치를 올리며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표면이 아닌 우리 산업의 내부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잃어가는 산업경쟁력이 그렇다. 제조업체들의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가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의 경기 침체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력은 분명 떨어졌다. 주력 수출품들의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비효율이 만연한 산업체에 치고 올라오는 신흥국들에게 활기도 딸린다. 높은 부대비용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일조한다. 참아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작년부터 해외에 투자를 늘려 잠정적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에 IMF외환위기로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미약했던 금융체계와 준비되지 못했던 경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많은 기업들이 폐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빵빵함을 내세우고 걱정 없다고 하지만 대외의존 경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 투자가 예전만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투자가들은 매우 민감하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수익률도 낮고 위험도도 높은 편이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을 사용하여 경제를 일으키고자 시도했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 세계 경제 주변에 점점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정부만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다름이라고 방관하기 어려운 것이 곧 닥쳐올 폭풍 때문이다. 세계가 걱정하는데 우리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해봐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은 중국의 생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만의 전쟁이 아닌 것이 이들에게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이 간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 심각해진다. 그들에게 팔 수 없으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수출의 40% 가까운 비중을 감당할 시장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걱정을 하고 위기에 대비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는데 세계의 혼동에는 더 큰 회오리가 칠 것이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아직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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