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만족도 높인다
국민 삶의 질 만족도 높인다
  • 강나리
  • 승인 2019.02.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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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OECD 20위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12대 핵심과제 332조 투입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32조 원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분야를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12대 핵심 과제와 90여 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17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위에서 2023년엔 평균 수준인 20위로, 2040년에는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개년에 걸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먼저 고용·교육 분야에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해 고용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엔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지난해 1천343만 명에서 2023년 1천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2021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유아교육에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선 공공부조와 청장년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등을 통해 빈곤율을 줄여나간다. 상대빈곤율(가구소득이 중위 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출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을 도입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편입을 추진하고,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확충해나간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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