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포항 고속도 단절구간 연결 기대
새만금~포항 고속도 단절구간 연결 기대
  • 최대억
  • 승인 2019.0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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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2, 3차 예타면제” 언급
장수~대구 추진 가능성 높아져
송재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전라북도 전주시(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비전회의)’ 개회사에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을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관련, “예타면제는 ‘통곡의 벽’, 즉 울고 울어도 못넘는 벽”이라면서 “재정은 어려운데 먼저 주는 것으로 사회연대·공공투자 사업이야 말로 지방에 주는 선물 아니라, 아프고 힘든분에게 주는 ‘처방전’이다. 이것은 촉매다. (예타사업이)2, 3차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군산 전주에서 포항 가려면, 서(해)에서 동(해)을 갈때 무주(군)지난 장수(군)에서 막혀 포항에 경조사도 거의 못간다. 목표에서 강릉도 못간다”면서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부끄럽다. 어떤 후진국도 (수도권 인구 밀집이)25%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재정조정을 예타로 한다. 경제수익성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냐. 제도 개선을 하자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예타면제의)핵심이다”며 예타면제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후속 협의를 통한 상한액 조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고속국도 제20호선) 구간 중 B/C타당성이 낮아 장래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장수 ~ 대구 구간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을 기점으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종점으로 하여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다. 현재는 무주-대구 구간 중 성주-대구 구간은 수요가 있다고 잠정 판단되어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만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는 13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38개 학회가 참여했던 제주 비전회의에 비해 이번 국가비전회의 Ⅱ에서는 52개 학회와 28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참여로 학제간의 소통과 대화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날 개막 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상생노사·재벌개혁을 위해선 “노동조합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근절, 기업 분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정부 상생 지원, 폭력은 엄정 대처 등에 노사·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재벌개혁엔 정부주도의 대기업 중심 발전전략을 수립, 물리적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천민 자본주의’화와 함께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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