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비핵화 정의·로드맵 합의 필요”

조셉 윤 前 미 대북대표 제언
“트럼프, 주한미군 언급 피해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 “이번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출범기념 콘퍼런스 오후 세션 토론에서 “로드맵을 통한 구체적 프로세스가 수립된다면 훨씬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풍계리, 동창리 그리고 영변 이렇게 시설 별로 접근하는 것이고 미국은 훨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원한다”면서 “(회담에서) 양측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작년 싱가포르에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외교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고, 정치적 종전선언도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이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지지할 성과라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상반기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결국 이런 협상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역내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데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 동맹국과 많은 협의가 필요한데 하지 않았다”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다루고 비핵화를 다루지 않는 협상은 역내 동맹국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같은 세션 토론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시험하려면 제안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신뢰성있는 비핵화의 약속을 받아내길 바라지만 회의적”이라며 “‘플랜 B’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간적인 협상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줄이는 대안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