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은 안된다”

지방분권전국연대 성명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 될 것
지역갈등·국론분열 확산 우려
비수도권 입지하도록 유도해야”

‘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용인) 구축 구상 및 추진에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해 불쑥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한 것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어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이 무력화되어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도 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면서 심각한 지역갈등 및 국론분열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지역갈등 및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및 추진을 즉각 백지화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과열유치경쟁을 일소하는 한편, 대기업 및 경제계를 설득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를 위해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 비수도권의 각 주체들에게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비수도권의 공동대응 및 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