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패했다는 학계의 충고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계의 첫 평가가 ‘총체적 실패’로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14, 15일 주관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임금 상승을 성장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과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실험해왔다. 총체적 평가는 낙제점이다.

발제에 나선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임금이 상승할 때 투자,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소득주도성장이 주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투자 성장률은 비교기간(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대비 5.14%포인트 감소했고, 고용성장률은 0.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낮아졌다. 민간소비성장률은 1.14% 증가했는데 수입품 소비 증가분을 뺄 경우 0.46%포인트로 줄었다.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급감했다. 이 교수는 “소비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춰 소득분배가 개선됐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총평했다. 또한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발표에 나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자료에서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수한 부작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고언에도 문 정부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경제학대회에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허상에 매달려 경제를 망친 뒤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날 경제학대회에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경제학계가 권고한 첫 번째 정책제안이 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