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기 바쁜데 7년째 보육료 동결이 말이 됩니까?”

매년 꾸준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비해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되는 등 보육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보육 현장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쓰인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는 지난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지난 2013년 22만원에서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은 발표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은 대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 현장을 모르는 일부는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워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원을 다 채워도 몇 달치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원장선생님들이 많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오르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것은 문제지 않냐”고 말했다.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정부 지원금 뿐만이 아니다. 교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이 지급 시기를 훌쩍 넘겨 지급되는 일이 수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현직 보육 교사 A(여·28)씨는 “수당 지급액도 근무 환경에 비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지만 문제는 수령 시기다”며 “매해 10~11월부터 수당 지급이 지연되다가 이듬해 1월에 일괄 입금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무 환경에 따라 지연되는 금액이 월세와 맞먹는 곳도 있어 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의 퇴직·이직이 잦다 보니 적절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시비가 넉넉하게 지원되는 편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촉구했다.

이순연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몇 년째 제자리인 보육료 지원액을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상 보육을 지향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실적인 보육료를 책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