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장 시정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사진) 의장이 오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를 위한 제도인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이 오히려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배 의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 수 있어도 자녀 3명인 5인 가구인 경우, 오히려 받지 못하는 등,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다자녀학생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고 새 정부의 출산과 삶의 질 향상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장학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5인) 가구에 대해 5인가구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4인가구 소득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지난 2017년에만 해도 정책지원이 절실한 5인 다자녀가정의 2만9천여 학생이 역차별로 인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탈락됐다.
배 의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역차별은 국가정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상반기내에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배 의장의 이 제안을 이번 임시회안건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만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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