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합의문 발표
“3개월 초과땐 2주 전 통보 필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있어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합의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도 설치한다”고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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