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 엄정 대응”
정부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 엄정 대응”
  • 남승현
  • 승인 2019.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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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무도입 대상 36곳…특별한 입장 없이 담담한 분위기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인이상)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듀파인은 내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전국 대형유치원 581곳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며 대구의 경우 36곳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으로 속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등을 중심으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매각 희망 사립유치원 1천200곳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라는 등반발이 거센 반면, 대구에선 조직적인 대응이 없이 개별 유치원의 선택에 맡긴다는 분위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반면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대구지역 유치원들은 뚜렷한 단체 행동이나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등 비교적 담담한 가운데 개별 유치원의 결정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에듀파인 미도입으로 인해 교육청의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별로 대응하거나 처리할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 개정 추이를 보면서 유치원들의 참여 유도방안, 미도입시 시정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맞게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필수메뉴 5개로 간소화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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