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미들딜’ 성사 가능성 크다”
“하노이 담판 ‘미들딜’ 성사 가능성 크다”
  • 최대억
  • 승인 2019.0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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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협상 성과 전망
“영변 핵시설 폐기 계획 정도”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1주일을 앞두고 북미가 곧 최종 의제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상 성과를 전망하는 관측에 ‘스몰딜’과 ‘빅딜’과 함께 중간 단계인 이른바 ‘미들딜 또는 미디엄딜(중간딜)’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 ‘미들딜’, ‘스몰딜’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빅딜, 미들딜, 스몰딜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빅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올 경우를, 미들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계획 정도가 나올 경우를 의미한다.

스몰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결론날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하노이를 향해 가고 있다”며 “비건 대표는 내주 열리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21일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북미정상회담 ‘의제’ 부분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만나면 약 2주 만의 회동이 된다. 앞서 ‘비건-김혁철’ 채널은 지난 6∼8일 평양에서 만나 1차 실무협상을 벌인 바 있다.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인 만큼,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상호 간 ‘조합’을 맞추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우선 북한에 요구되는 비핵화 조치의 핵심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이, 미국의 상응 조치의 중심에는 상호 연락관 파견 및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논의 등 각종 관계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핵신고’ 약속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해체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간 협상에서 ‘남북경협’ 카드가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북미 정상이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협을 추진하려면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재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CBS방송 등 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검증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목표”라며 제재 완화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남북 경협의 경우 남북 간 창의적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도 있고,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제재 면제를 통하는 방식 등도 가능해 미국으로서는 내부 여론의 비판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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