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청와대 왜 답이 없나
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청와대 왜 답이 없나
  • 승인 2019.0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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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한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21일 33만명의 서명을 모아 서명부와 함께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 달이 지난 어제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울진군 군민을 포함해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울진범대위와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서명운동 시작 이후 지난 19일까지 온라인 21만1천498명, 오프라인 18만9천972명 등 모두 40만1천470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 한다. 그래서 이들은 청원 기본조건인 20만 명 때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다. ‘국민이 물으면 대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청와대 국민 청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는 이미 국민적 합의이다. 원자력 전문가 5천명이 활동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원전이용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원자력학회의 1, 2차 조사에서도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이 71.6%, 69.5%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는 이를 두고 “또 한 번 다수 국민들이 원전 이용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원자력학회의 3차 조사에서 원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 31.1%보다 두 배를 훨씬 넘겼다.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은 전 연령층, 전 이념 대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한다’는 응답 43.9%보다 못한다는 응답이 51.7%로 훨씬 더 많았다. 정부의 인식과는 정반대이다.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본란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원전 산업의 붕괴, 미세먼지 등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 대량 실직 등을 거듭 피력했다. 사회가 탈원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도 그것에 반대하는 데 정부만 고집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정부가 귀를 막고 있으니 우리도 대만처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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