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균형발전 약속 져버릴겁니까”

지방분권연대, 기자회견 열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

지방분권전국연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SK하이닉스 등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구축구상을 발표한 것은 특정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수도권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결정해놓고 일부언론을 동원해 특정지역의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로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최근까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수도권 정책,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기조나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다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반도체클러스터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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