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홀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경북 홀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 승인 2019.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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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부지로 경기 용인을 선택, 경북형 일자리를 추진하려던 경북도와 구미시의 꿈이 사라졌다. 구미시민들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버스 지나고 손흔들기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 의한 경북 홀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점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 노력 중인 ‘원전해체연구소’도 울산·부산 접경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경주와 울진 등 경북에는 국내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있다. 원전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본사와 원전설계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집적돼 있다. 원전해체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원전운용사와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이 있는 곳을 입지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보다 앞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에서 광역단체별로 사업비 1조원 안팎의 프로젝트가 하나씩 선정됐으나 경북은 고작 4천억원짜리 동해선 단선 전철화 한 건 뿐이다. 인구 514만 명인 대구경북이 1조5천억원인 반면 797만 명인 부산-경남-울산은 6조7천억원, 518만 명인 호남이 2조5천억원이라면 경북 홀대라는 말이 설득력 있다.

하지만 반성론도 만만찮다. 경북도가 국책사업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만 내세워 한 발 늦은 전략으로 나선 결과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실패도 후발주자로 나선 구미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지방소멸 가속화만 내세워 정부 설득에 실패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입지적, 경제적으로 좋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3만6천609명에 그치는 등 구미시청의 움직임이 절실하지 못했다고 하니 ‘유치전 쇼’만 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앞장서서 뛰어야 할 정치권도 침묵했다. 경쟁지역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반면, 경북지역 정치권은 유독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원해연의 경우 경북도는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지역의원들에게조차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경북 홀대’라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 판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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