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도 결국 철거 수순 밟아가나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의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를 철거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 말까지 이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설한 4대강 보를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낙동강 보는 주변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해체 여부를 오는 연말쯤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사위는 보를 철거하기로 한데 대해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사위의 발표가 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성 평가, 주민 인식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분히 조사위의 임의적 평가라는 것이다. 이런 잣대로라면 6곳이나 되는 낙동강 보의 운명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평가위의 영향 평가가 도처에서 오류가 발견된다고 한다. 우선 조사위의 수질평가 지표가 보를 설치한 후 개선된 긍정적 지표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성 평가 지표에서도 인과 관계에 의문시되는 항목이 다수로 발견됐다 한다. 또 정부 설문 조사에서 보가 ‘필요 없다’는 주변 주민이 36%인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40%가 넘었다 한다. 결국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조사위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조사위가 보의 순기능은 외면하고 자기들에 유리한 지표들만 선택적으로 취합해 보 허물기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사위 구성도 주로 환경단체 출신이거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지난 정부의 치적을 정치적 논리로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위가 보 철거를 발표한 바로 그날 낙동강 낙단보가 부분 개방됐다. 보 개방으로 자료를 확보해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경북 지역 지자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들어 보 해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보의 영향은 1,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평가기준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졸속하게 해체를 결정해 국가적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