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에는 민주당 TK특위 왜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권이 대구·경북 지역 현안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해 해결하겠다고 만든 것이 TK특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여당의 TK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는 데도 TK특위가 당정의 눈치만 보느라고 변변하게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다. TK특위가 ‘보여 주기’ 식 정치 행보로만 일할 바엔 없애는 것이 낫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TK특위는 시·도 공무원들을 불러 2020년 국비예산 건의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김현권 TK특위 위원장과 시·도 당위원장 등 관계자 다수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TK특위가 추진 중인 대구형 상생모델 ‘이래 AMS’산업, 지역 일자리 차기모델인 경북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도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등 각종 현안사업 등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이 대구에서 열린 두 번째 TK특위 회의였지만 특위 위원들이 대거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회의였다.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 등 TK특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대구 출신의 홍의락 의원 등도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TK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절박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도가 건의한 각종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정부 예산을 무더기로 퍼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이나 상식적으로도 경북 경주에 와야 하는 원자력해체 연구소도 부·울 접경지역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정부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까지 풀겠다며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유치를 적극 돕고 있다. 정부가 TK를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고 있다.

나아가 TK특위는 지역 홀대에 대해 정부·여당에 합당한 항의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오히려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 방식 때문이라고 나무라고 있다. 특위가 당정의 눈치나 보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TK특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TK특위는 정쟁이나 진영논리를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특위는 있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