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관전국이 되면 안된다
북미정상회담 관전국이 되면 안된다
  • 승인 2019.02.26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단번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이 또 한 번 세계 이목을 이끌어 냈다. 비행기로 3시간 거리를 3박 4일에 걸친 시간을 들여 열차로 이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베트남까지의 열차이동이 중국의 열차를 통제하며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뒷배에 중국이 이렇게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듯 북한의 김정은을 태운 특별열차는 중국 내륙을 관통하여 이동했다.

모두의 생각처럼 쉽게 항공 노선을 이용했다면 가십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미 회담의 출발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한의 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북미회담이 단순히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아닌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중국을 관통하는 북한의 열차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회담의 시작 전부터 참석하는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린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 작은 나라가 아닌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요량이다.

사실 북미회담의 시작부터 세계가 우려의 눈을 보냈다. 자칫 한반도의 냉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핵무기가 관건이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였다. 핵무기로 인해 북한과 한국의 대치관계에서 한국이 제외된 채 북한과 미국의 관계로 바뀌었다. 1차 북미회담 후에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돈독해져 평양에 미국 연락소가 생기고 미군의 주둔이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세계에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북한의 속내는 알 수 없었다.

대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명했지만 시장은 북한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 핵을 포기하고 자유경제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의 하나가 북미회담의 장소가 과거 베트남이 미국과 북한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미국과 20년간 적대적 관계에서 극적으로 교역파트너가 되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지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잘 살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와 그 성장의 현주소를 만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찾았던 곳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던 전쟁 동지로써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북한과 미국은 북미회담에 앞서 이러한 역사적 내력과 이를 통해 각자가 주장해야 하는 협상의 요건을 고려한 장소의 선택을 했다. 회담이 열리는 장소마저 신중했고 이동 역시 남달랐다. 회담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장소 섭외에서 이동하는 것까지 다양한 추측과 협상에 임하는 남다른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경제코드와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경제코드가 같을 수는 없다. 그들은 전략적 타협을 할 것이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이다.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공조했고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서로가 표현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뿐이다. 북미회담에서 대외적으로 양국의 명분이 서는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두 정상은 이면 협상을 벌일 것이다. 모두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기에 파국으로 몰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이권을 보장하는 한도의 최대를 달릴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계의 공영의 대의가 아닌 각 나라의 입장이다. 극명한 자국 이기주의가 저성장 기조의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내는 방법이 돼 버렸다. 협정과 과정이 아닌 자국 경제가 살기 위한 보호가 먼저 되는 시대이니 걱정되는 것이 북한이나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이다. 미국이 북한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자주국방이란 말이 어설픈 만큼 위태한 순간이다. 핵무기를 보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고 단번에 핵을 버릴 북한도 아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이들의 회담을 지켜보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이유이다. 북미 회담이 끝나는 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일정을 모두 비우며 기다릴 것이 아닌 어떻게든 회담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최악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