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적 핵 담판’의 날이 밝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노이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기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지만 협상장 주변에서는 비핵화 개념을 놓고 마지막까지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는 불길한 목소리가 들린다.

우려되는 것은 스몰딜로 불리는 동결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 동결해도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킨다고 보여 일단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핵을 포기한 북한과 핵을 보유한 북한은 엄청나게 다르다. 비핵화 협상 기준과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북한이 이번 2차 비핵화 협상에 나선 데는 체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대북제재를 풀려는 목적이 크다.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추후 협상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북한의 속내를 모를 리 없지만 미국은 당장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합의를 큰 성공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석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것 가운데 북한이 60%만 폐기하겠다고 해도 다행일 것”이라며 스몰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나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다. 이는 자칫 북한의 핵 동결만 이뤄지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미 북핵을 적당히 묵인하면서 동결 수준에서 문제를 봉합할 것이란 관측이 돌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제재가 풀릴 때마다 이익만 취하고는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만약 이번 회담이 핵동결로 봉합된다면 한반도는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선 형식적인 폐기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 특히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빅딜이 돼야 한다. 김정은에게 핵과 경제를 모두 안겨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