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4
가짜뉴스 4
  • 승인 2019.02.26 21:2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현
사회부장
상하위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놓고 22일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을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외소득,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이고, 처분가능소득도 증가 흐름”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작년 1월에 비해 올 1월 실업자가 20만 4천명 증가해 ‘19년 만에 최악의 증가’라는 보도도 많았다. ‘1월 고용 참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좌초’ 등의 신문제목이 달렸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늘어난 실업자 중 13만 9천명이 60세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시니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노령층이 노동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일자리 신청자 중 탈락자가 실업자로 분류 된 것이다. 정부가 시니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1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신청자 30만명일 때 절반이 실업자로 통계가 잡힌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있을 줄 알고 노인들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제조업의 위기가 문재인 정부때문인지 알아보자.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시절인 2011년 19%에서 2012년 -1.3%로 곤두박질 쳤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 2015년 -8.0%, 2016년 -5.9%였다. 그 전 정부에서 두자리수를 기록하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하니 내수가 취약한 상태에서 생산, 고용, 설비투자가 줄어 들었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을 보자. 2011년 13.6%이던 것이 2012년 4.2%로 꺾였다. 2015년 -3.0%, 2016년 -0.5%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즉 성장률이 2012년 꺾이기 시작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조업 위기에 아무런 조치를 못했고 결국 가계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수출을 겨우 이끌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최근 23%이상 급감했고 이것이 올 1월 수출하락과 고용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분석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지난해 2.7% 성장률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는 보도 역시 많았다. 박근혜 정부 2016년 2.9% 성장률은 그 가운데 57%가 건설부문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1% 정도 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건설 의존도가 최고이다. 지난해는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의 약 0.7%를 깎아먹었다. 만약 문 정부에서도 손 쉬운 건설투자에 집중 했다면 2.7%에 0.7%를 더한 3.4%이상의 성장률이 나왔을 것이다. 인위적인 건설경기부양을 안한 현재 정부의 결과가 박근혜 정부 성장률과 비슷하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 체질이 좋아진 것으로 봐야한다. 건설투자가 올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가 많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은 3년간 연 39조씩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 14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민간소비가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3년부터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하위였다. 내수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2003년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늘 낮았다. 이말은 소득증가 중 가계가 받는 혜택이 적다는 말이다. OECD로 부터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다. 이것이 지난해 역전돼 민간소비 2.8% 경제성장 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소비가 경제성장률에 52%를 기여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겨우 7%였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가계가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이다. 2018년 200만원 월급자가 61%를 넘었다. 문정부의 확장성 재정정책은 저소득층 안전망 강화와 임금증가로 귀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보면 서민들의 주머니에 쓸돈이 생겼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료를 뒤집어서 실업자가 늘었고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망치려는 가짜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선동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경원 2019-02-27 19:01:58
김기자님, 제조업 위기나 지난해 성장률 등 대부분 얘기가 모두 최배근 교수님이 다스뵈이다에서 소개한 설명과 자료들인데 마치 김기자님이 스스로 분석한 글처럼 쓰셨네요. 최소한 출처는 밝혀야 한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진 2019-02-27 22:43:04
기자님 기사에 다스뵈이다 50회에 나오신 최배근 교수님의 설명 및 자료가 많이 인용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참조 자료 출처도 함께 밝혀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