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민주-야3당, 개혁방향 놓고 ‘동상이몽’
데드라인까지 단일안 도출 어려울 듯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추진키로 했으나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대치 정국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우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을 계기로 공조의 실마리를 잡은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을 공통 과제로 삼아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한 민주당과 야 3당의 동상이몽은 뚜렷하다.

또 내년 총선까지 불과 41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단일안 논의’ 시간도 빠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26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전날 4당 원내대표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2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야 3당은 패스트트랙 회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이 각자 원하는 선거제 개혁안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여부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연동 수준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최종안을 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여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졸렬한 태도인가”라며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어떤 제도만이 선이라 생각하고 그 제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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