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여정 차질…“文, 중재 나서 장애물 걷어야”
한반도 비핵화 여정 차질…“文, 중재 나서 장애물 걷어야”
  • 최대억
  • 승인 2019.02.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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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당분간 답보 불가피
김정은 서울 답방도 ‘안갯속’
비핵화 조치 견해차 좁혀야
평양에 특사 파견 관측 나와
청와대-김의겸대변인
김의겸, 북미정상회담 브리핑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는 당분간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중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발판으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몇 주내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역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는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된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분주하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중재역’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의 수준 등을 놓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례처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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