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투쟁 불사” vs “허가 취소 돌입”

한유총 “끝까지 항의할 것”
정부 “협상 없다” 강경책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개학 연기를 고수하며 경우에 따라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강경하게 나오는 한유총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유총에 따르면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은 총 1천533곳이다. 국내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천318개)의 46.2%가 참여하는 셈이다. 그중 경북·부산·대구의 유치원은 339곳이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이 2019년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는 유아교육 정상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다”며 “준법투쟁인 개원 일정 연기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과 겁박 그리고 여론몰이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엉터리 탁상행정과 허위 숫자 발표 놀음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응헤 같은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라며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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