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군공항만 받아 줄 지자체 없어”...反 “기존 공항 옮기기는 자살골”
贊 “군공항만 받아 줄 지자체 없어”...反 “기존 공항 옮기기는 자살골”
  • 김종현
  • 승인 2019.03.04 22:00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반 양측 입장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전에 찬성하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 최백영 대표와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강동필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 사무총장의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최백영 통합신공항 추진단 대표
최백영 통합신공항 추진단 대표

 

최백영 통합신공항 추진단 대표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 대구지역의 여론이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대구공항을 옮기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통합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말해 달라.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지역개발을 막아온 K-2를 이전하고, 제대로 된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합이전이 불가피하다.

그 이유로 첫째, 대구공항 존치시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 현재 K-2·대구공항 부지의 95%정도가 군공항이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의 시설은 청사와 계류장, 주차장 정도로 군공항 소유인 활주로 등 주요시설과 부지 전체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기부 대 양여’에 의한 군 공항 이전재원 마련이 불가하다. 둘째, 지난해 400만명이 넘게 이용한 대구공항의 수용한계는 375만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더 큰 규모의 공항이 필요하나 주택가로 둘러싸인 현재의 입지 여건상 현 위치에서는 확장이 불가하다. 셋째, 경상북도와 이전후보지에서는 모두 통합이전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군공항 이전만 받아 줄 지자체가 없다. 마지막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남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는 지속(소음피해 24만명, 고도제한 114.33㎢)되기 때문이다.

◇통합이전을 하면 군공항과 같이 활주로를 사용하게 돼 슬롯부족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전용 활주로가 만들어질 수 있나. 국토부는 민간활주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민간활주로를 추가로 만들자면 비용이 추가돼 시민부담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전하는 통합신공항에서도 2본의 활주로를 건설하게 되며, 예비 활주로 용도가 아닌 2본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ILS(계기착륙방식) 등의 이착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구시에서는 슬롯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1본은 군공항 전용, 또 1본은 민간항공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활주로를 군 전용, 민간전용으로 분리 사용하는 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활주로 2본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슬롯은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노선 운영도 더 다양화 될 것이다.

개항시기에는 활주로 2본으로 운영하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해 활주로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건설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정성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한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며,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는 국토부(한국공항공사)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대구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전 후보지선정과 이전 사업비를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도 이전지를 한 곳으로 정하지 않은 채 후보지 관련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추진단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방부장관,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나, 그래도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추진단은 앞으로도 시도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데 힘을 쏟는 동시에 조속한 최종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장기집회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도 촉구할 것이다.

◇부산은 가덕도 공항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민자를 들여서라도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시민추진단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지난달 13일 부산을 방문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가덕도 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건설한다면 대구·경북 지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우리 시민추진단은 시·도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김해신공항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계바늘을 13년 전으로 되돌리더라도 가덕과 밀양을 후보지로 놓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

◇공항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구공항은 영남의 중심인 대구의 미래 먹거리이며 특히 한번 없애면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천혜의 입지를 가진 도심공항이다.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같은 대구공항의 입지조건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주변 공항을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공항을 옮기려는 대구시의 정책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는 자살골이다.

대구와 같은 인구 250만 도시에 민간 공항이 없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공항의 건설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의 일이며 해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주변국에서도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 건립 붐이 일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408개의 민간전용국제공항을 짓고 있고 베트남도 2030년까지 15개의 국제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공항도 이전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민의 70%이상이 대구공항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민간활주로의 계획과 비용부담은

△현재 대구공항통합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군사공항 이전사업이며 민간전용 공항은 대상에 포함도 돼 있지 않다. 민간공항은 서울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고 강원도에는 양양공항이 있고 충청도에는 청주공항이 있다. 호남에는 무안공항이 있는데 여기에 새만금 공항을 추가로 지어주려고 한다. 부산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가덕도에 민간전용공항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다. 형평성을 따지만 당연히 대구에도 민간 전용공항이 있어야 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민간공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군공항이전사업이고 새로운 이전지로 옮겨가더라도 현재의 대구공항과 똑같은 규모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하더라도 군사공항에 더부살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슬롯의 확보 등은 계획 조차 없다.

현재 국방부는 군사공항의 이전에만 최소 8조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면 11조가 소모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공항활주로를 늘이고 미주노선을 개설하고 화물기를 대량으로 투입하겠다는 등 계획에도 없는 희망사항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전혀 반영된 바 없는 엉터리라는 것이 판명됐다.

단순한 군사공항 이전 사업을 대구공항통합이전이라는 허울좋은 용어로 포장해 시민들을 호도해온 것에 불과하다. 추진이 불가능한 일에 더 이상 헛발질 그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후보지가 두곳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진도가 많이 나갔다. 되돌리기가 힘들지 않은가?

△단순한 군공항 이전 사업지로 2군데를 선정했으며 군위는 찬성하고 있지만 의성은 군위로 선정될 경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지역간 갈등과 지역내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현 대구공항을 매각하더라도 군공항단독 이전 비용도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즉 대구공항을 팔아서 군사공항을 지어주는 사업은 국가의 추가 예산투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는 것이 이미 판정이 났다. 되돌리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된 것이다.

여기에 부산경남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고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사실상 중단 시킴으로서 대구공항통합이전의 논리적 근거마저도 사라졌다. 이번 기회에 대구시와 정치권은 대구공항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의 방침을 이야기 해달라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대구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여가 아닌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해서 민간전용공항으로 만들면 된다. 어차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민간 공항 건설과 인프라건설에 들어갈 돈이면 대구공항 매입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다. 민간공항의 건설비용이나 운영공백도 없다. 대구공항을 그대로 살리고 인근을 항공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대구는 세계적인 항공산업 단지라는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김종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성군공항유치위 2019-03-07 08:24:56
시대본의 한심한 짓거리는 언제 끝날런지...
대구시민의 서명 100만명만 받으면
군공항 단독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라도 한답니까?
군공항 단독이전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시끄러운 군공항만 경북으로 떠넘기려는
못된 심보를 경북인들이 모른다고 보십니까?
경북 어느 지자체도 군공항만 받으려 안 합니다.
헛된 꿈 버리고 헛짓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의성군공항유치위 2019-03-07 08:24:17
군위,의성 두 지역에서 이전지를 놓고 갈등과 분쟁이 커지면
대구공항 이전은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이전 단서조항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로 봐서도 소보/비안 공동유치는 필연적입니다.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군위/의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원만하게 얻어 냈기에 더욱 빛이 나는 곳이며
두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화합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 선정돼야 순조롭게 이전이 됩니다.

의성군공항유치위 2019-03-07 08:23:34
실현가능성 전혀 없는 군공항 단독이전 주장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군공항만의 단독이전은 불가능한 일이며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며
광역화 시대에 지역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통합신공항을 소보.비안공동후보지에 제대로 잘 건립해
밝고 희망찬 대구경북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의성군공항유치위 2019-03-07 08:22:43
점점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대구공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구· 경북의 첨단제품들이 수출통로를 차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제경쟁력의 바로미터가
공항이기 때문이죠.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여
승객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항공물류처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경제발전을 앞당겨 봅시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19-03-06 15:07:33
김해공항은 소음 및 안전성, 확장성 문제 등으로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구통합공항은 공항조건, 안전성, 군작전 용이성,
주민수용성, 지역갈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김해공항은 가덕도로 가고
대구경북은 소보/비안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만들어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