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당 패싱 선거제 개혁은 입법부 쿠데타”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서 반발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추진
주요 쟁점 기존 입장 재차 확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나 원대대표 이 같은 발언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앞서(6일) 자유한국당엔 “오는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검토를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 현재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 의원 총사퇴로 맞서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3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지만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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