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수단 없는 것 알면서도
지지층 달래기 정치적 수사”
지지층 달래기 정치적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출소하자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공개 거론해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면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당장은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출소할 수단은 거의 없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출신인 황 대표와 판사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언급하며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겼다는 분석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당 지도부의 말은 적극적 ‘박근혜 사면론’ 요구라기보다는 지지층을 달래기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면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당장은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출소할 수단은 거의 없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출신인 황 대표와 판사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언급하며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겼다는 분석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당 지도부의 말은 적극적 ‘박근혜 사면론’ 요구라기보다는 지지층을 달래기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