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나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위 관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하는 등 북미간의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갈림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급속도로 재건해 현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보다 앞서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평양 산음동 단지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철거 시설 중 일부가 복구되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미국의 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와 산음동 미사일단지에서 인공위성을 빙자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도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보다는 은하나 광명성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 오는 4월에 있을 14차 최고인민회의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북한 곳곳에 위장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기밀보고서가 전달됐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위장 비핵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한다. 따라서 핵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섣부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 전에 먼저 하노이 회담의 결열 이유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요구인 ‘영변 +α’의 α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무엇을 어떻게 중재하겠다는 말인가. 미국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담판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먼저 한미공조를 재건해 통합된 비핵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