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개각, 정책성과 거양에 전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7개 부처 개각의 키워드는 ‘전문성’과 ‘탕평’ ‘총선’으로 요약된다. 정부출범 초기 참신한 인물이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중용한 데 반해 이번엔 교체 장관 7명 중 5명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낙점했다. 정치인 2명도 당내 비주류와 비문(비문재인)계로 채웠다. 야당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당 내 탕평’에 그치면서 총선용 개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대구·경북출신은 한명도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경제성과 부진 및 공직기강해이 사태 등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 인적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이번 개각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개각이 발표되기 전부터 ‘총선용’이라는 예측과 평가가 이어졌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로 돌아갈 현역 의원들이 줄사퇴하면서 그대로 적중한 셈이 됐다. 지난 1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총선출마를 고려한 인사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우상호 의원이 당에 남은 것도 총선 전략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번에 정치인 입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선 두 차례 개각과 달리 현역의원 차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긴밀한 사전조율을 거친 것도 개각이 늦어졌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명 중진의원의 입각을 놓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의 개혁 및 물갈이 공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총선을 앞둔 ‘점입가경’ 인사라고 날을 세우는 배경이다.

이번 개각은 국정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초점이 빗나갔다. 개각이 발표된 날 문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떨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 각 부처를 강단 있게 틀어쥐고 제 몫을 다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발탁된 박영선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 핵심과제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