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권리” vs “재특검 대상”

여야 ‘김경수 보석청구’ 반응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여야는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특검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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