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암초’ 어떡하나

여야, 오늘부터 임시국회 시작
민주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공조
한국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
국회 보이콧 없이 공세 펴기로

여야가 지난 7일 간신히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도 시작부터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다른 법안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지정하자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 중점 법안 열 개를 추려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 300명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소수당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한 안을 의총에서 채택했다.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에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정거래법 등 한국당과 이견을 보여 온 쟁점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며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의 선거제개편안이 진일보 했다며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의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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