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 윤정
  • 승인 2019.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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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소 발언에 직장인들 반발
추경호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천억 원의 19.2%에 이르는 2조4천억 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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