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추가 검토...전국 순회토론회 열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주제
대경·동남권은 25일 울산서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 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등을 제시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11일 수도·강원권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순회 개최한다.

대구·경북 등 대경·동남권은 오는 25일 울산시 일원에서 열린다.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울산권을 잇는 추가적인 예타면제사업 대상과 잠정 사업비 관련 내용 등이 제시 및 논의될 예정이다.

수도·강원권(강원도청), 호남·제주권(나주), 세종·충청권(청주)은 각각 11일, 20일,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발전연구원, 지역혁신기관 및 관련 연구회, 대학,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1월 29일 확정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위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에서 예타 벽을 넘지 못했던 사업들 중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와 관련 이번 첫 순회 토론회(수도·강원권) 개최지인 강원도청에선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천억 원),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1천억 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 원) 등에 대한 잠정 사업비와 효과성 제고 방안 및 시도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합해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지역이 중심이 돼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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