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명목 빌미···“국민적 조세저항” 경고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자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더욱 얄팍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서민증세, 꼼수증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20년 가까이 국민들의 보편적 소득공제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한 국민들의 ‘유리지갑’ 털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혈세로 땜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최대 25조원 초과세수를 걷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거래 급감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자 증세 명목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책의 실패를 은근슬쩍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서민증세, 꼼수증세 행위는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자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더욱 얄팍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서민증세, 꼼수증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20년 가까이 국민들의 보편적 소득공제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한 국민들의 ‘유리지갑’ 털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혈세로 땜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최대 25조원 초과세수를 걷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거래 급감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자 증세 명목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책의 실패를 은근슬쩍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서민증세, 꼼수증세 행위는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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