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지원 축소는 ‘블랙리스트’ 아닌가
탈북단체 지원 축소는 ‘블랙리스트’ 아닌가
  • 승인 2019.03.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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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서 이들 단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당수 탈북단체들이 사무실을 줄이거나 직원을 감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새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탈북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비굴하면서도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 5년 사이 4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4년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의 정부 지원 예산은 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한다. 아예 지원이 중단된 탈북민 단체들도 없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 축소로 상당수 탈북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탈북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이 중단돼 최 대표가 모자라는 단체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한다. ‘숭의동지회’나 ‘탈북자동지회’ 등도 지원이 끊겼다고 한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째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해 왔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몰랐다는 김정은의 말을 믿느냐”며 “북한 정권이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에게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다.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도우려는 인상이 없지 않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우는 것은 마땅하지만 극악무도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는 안 된다.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축소해 탈북민 단체들이 희망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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