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

경직된 근로시간제도 지적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고 신생·창업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연안전성은 정책마다 의미가 다르다”면서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경직된 것을 우려하고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IMF 미션단은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