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12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국회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오갔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단상으로까지 올라가 항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조문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꺼냈다.
이날 대표 연설에서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먹튀·막장 정권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볼썽사나운 밀치고 당기기까지 하는 등 20분이 넘도록 국회가 파행했다.
국회 밖에서도 나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당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일베 방장’이라거나 ‘태극기부대 수석대변인’, ‘나치보다 심하다’, ‘도핑검사 시급’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과 검색 키워드인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나 대표 발언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을 당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이 표현을 나 대표가 국회에서 인용한 것이 적절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된다. 제1 야당의 원내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야당 원내 대표가 그런 말도 못하냐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국가원수 모독죄를 꺼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러한 죄명이 없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모독죄’라는 죄목이 있었지만 그것도 민주화 이후 1988년 폐지됐다. 민주투사를 자처해온 이 대표가 독재시대의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견해이다. ‘100년 집권’ 운운하며 비판을 막으려는 이 대표의 오만한 발상이 민주당 지지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 대표 연설에서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먹튀·막장 정권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볼썽사나운 밀치고 당기기까지 하는 등 20분이 넘도록 국회가 파행했다.
국회 밖에서도 나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당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일베 방장’이라거나 ‘태극기부대 수석대변인’, ‘나치보다 심하다’, ‘도핑검사 시급’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과 검색 키워드인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나 대표 발언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을 당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이 표현을 나 대표가 국회에서 인용한 것이 적절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된다. 제1 야당의 원내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야당 원내 대표가 그런 말도 못하냐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국가원수 모독죄를 꺼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러한 죄명이 없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모독죄’라는 죄목이 있었지만 그것도 민주화 이후 1988년 폐지됐다. 민주투사를 자처해온 이 대표가 독재시대의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견해이다. ‘100년 집권’ 운운하며 비판을 막으려는 이 대표의 오만한 발상이 민주당 지지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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