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축소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하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