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정부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다”
68% “정부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다”
  • 홍하은
  • 승인 2019.03.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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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中企 속풀이 대토론회
지역별 규제혁신 만족도 큰 차이
56%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행정 규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243곳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열린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다뤘다.

이날 토론회에 안건으로 정해진 32개 과제는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선정됐다. 중기옴부즈만은 토론회 전 300개사,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바라는 규제와 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과 관련 없는 국민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 중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지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를 놓고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1·2차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강원·경남·전라권 소재 기업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생계·유망성비스업, 건설업 등의 종사자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 규제의 문제점으로 ‘획일적이고, 현실과 괴리된다’(68.6%)는 응답을 1위로 꼽았다.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로는 시·도가 56.5%의 응답률을 받아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부적으로 권한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입지(23.5%), 환경(22.3%), 세제 20% 등으로 조사됐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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