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문제 안 풀리는 이유는…서로 “네 탓이오”
일자리문제 안 풀리는 이유는…서로 “네 탓이오”
  • 이대영
  • 승인 2019.03.13 2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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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초기 고염무 “국가흥망,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책임 있어”
지도자들은 서로 폭탄돌리기
임기 중에 터지지 않기만 바라
정치권은 색깔논쟁·프레임 전략에
쉬운 문제도 어렵게 꼬아놓기만
청년은 나라 탓, 가정은 학교 탓
기업은 노동자 탓, 노동자는 기업 탓
신택리지-십자가2
구직자의 길 절대고독. 그림 이대영

 

이대영의 신대구 택리지 - (11)이렇게 꼬인건 모두의 합작품


일자리문제가 이렇게 미스매치로 뒤범벅이 되어 풀지 못하게 한 것은 청나라 초기 고염무(1613~1682)가 했던 말을 빌리면 “국가흥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國家興亡, 人人有責)”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지도자의 책임은 물론 경제주체, 교육 및 주민 개개인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다 있다. 권력, 금력, 인맥 및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켰고, 취업도 그렇게 시켰다. 강원랜드사건, 국회의원보좌관 사건 등 금수저 취업 특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막말로 ‘부모 잘 만난 것도 돈 많은 것도 실력’이라는 세대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한 마디로 헬 조선(Hell Chosun)이라고 했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탓하고 학교는 가정교육 혹은 밥상머리교육을 탓한다. 노동자는 사람을 기계와 같이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용주는 노동조합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한다.

고용진작정책(employment-promotion policy)을 시행해도 경제현장에서는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역기능 혹은 부작용만 양산시키고 만다. 마치 농사일에 피사리(weeding)와 같이 모판에서 피를 뽑으면 모와 같이 뽑힌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눈에 띄는 대로 그때 피를 뽑아서 없애고 탈곡할 때 볍씨만 정선하고 피와 잡초씨앗을 불태워 없애버린다. 피부병 가운데 무좀(tinea pedis)이 의사들을 성가시게 한다. 현미경으로 세균(芽胞菌)이 보여서 약을 바르면 몸을 또르르 말아 포자(fungus)로 방벽을 만들어 약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고, 섭씨 300도 이상 소각시켜야 폭발하고 만다. 그러나 지혜로운 의사는 무좀을 습기 많은 하절기보다 건조한 동절기에 집중관리해서 박멸시킨다.



◇일자리 창출은 고차방정식을 풀듯이 해법을 찾아야

노벨상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200명의 수상자가 강의하고 있는 세계명문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조지 부시(George H.W. Bush, 1924~2018) 정부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경제학이론이 다 바뀌었는데 세계명문대학 하버드대학에서 20년 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라고 은사에게 묻었다. “문제는 같아도 답은 다르다네”라고 노(老) 은사는 노련하게 웃어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 부부가 ‘부(富)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면, 시민단체는 90마일로, 정부기관은 25마일, 공교육기관은 10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률기관은 1마일로 달리는 셈이다”고 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쉬운 문제를 왜 어렵고 복잡하게 꽈서 못 풀게 만드는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일자리창출 문제도 몇 차례 경험했고, 명철한 군주는 깔끔히 해결한 적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자동해법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처럼 세월이 약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곪아터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 임기 중에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폭탄돌리기를 한다. 일자리창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역대정권에서도 ‘해결 못할 문제이니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만들어서 고생했다는 찬사만이라도 받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정치적 갈등, 국회의원의 당리당략, 보수진보의 여론대립, 언론기관의 지원사격, 종교적 십자포화에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빨갱이라는 색깔논쟁에다가 프레임전략까지 동원한다. 가장 잘한다는 건 법률제정이고, 법만 만들면 만사해결 인 것처럼 국회에서 법률안 1~2건 통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하자 국민들도 일하기보다는 일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이런 국정 꽈배기현상(National affairs’tweak phenomenon)이 최근에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죽으라고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일하기보다 몸을 다치거나 옆 사람까지 못하게 사고를 치는 꼴이다. 2011년 스웨덴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 1961년생)의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노인(The Hundred-Year-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에서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고,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지”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민주화의 YS와 DJ 대통령을 비교할 때 “YS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고, DJ는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푼다”고 했다. 문제는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풀게 만든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연합(RMN)에 전시된 그림을 보면, 16~17세기 십자군전쟁 100년간 원정군 혹은 베니스 상인들이 아내에게 채웠다는 정조대(chastity belt)라는 발명품이 있다. 1956년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걸 봐서도 여태까지 사용했던 걸로 짐작된다. 아이러니하게 정조대 판매보다 정조대의 잠금장치(locker)를 푸는 기술이 성업했다. 당시 기술자의 말은 “세상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자물쇠는 없다. 열쇠가 아니더라도 열린다.” 세상 모든 문제는 자물쇠와 같다. 자물쇠는 하나이나 열쇠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열쇠가 아니라도 열 수 있다. 일자리문제도 절대로 열리지 않을 자물쇠 같으나, 이제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해결했고, 지금도 선진국에선 해결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경험했듯이 담당직원이 장기간 하계휴가를 갔는데, 급한 사건이 발생해 자물쇠가 부착된 서류함(cabinet)을 꼭 열어야 할 때는 안전핀(pin clip)을 열쇠구멍에 넣고 몇 차례 조작해 열쇠가 아니더라도 쉽게 연다.



◇고차방정식해법을 일자리문제에 접목한다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포기자에게 골머리를 앓게 했던 수학의 고차방정식(equation of higher degree)도 능숙한 학생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쉽게 푼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해법이 있다. 3가지 해법(열쇠)으로 i) 인수분해(factorization), ii) 복이차식(duplicate quadratic equation), iii) 상반방정식(reciprocal equation)을 황금열쇠(gold key)로 이용한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3가지의 해법을 다 사용해야 경우 풀리는 문제는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나 나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해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문제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인수분해(因數分解)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직도 기관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국제적 연계가 적고 정치적 갈등이 매트릭스처럼 난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오해는 일자리문제는 혁신속도(revolution velocity)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시속 10마일로 달리는 대학교수나 시속 1마일인 법률가의 시각에서 풀 수 있다고 위정자들은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창조경제(creative econmoy), 그리고 소득주도성장(income-leat growth)을 내걸었지만 일자리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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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용 2019-03-17 2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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