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제스처로 전세계를 농락했다
북한은 비핵화제스처로 전세계를 농락했다
  • 승인 2019.03.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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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의향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용납받지 못할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다. 그 내용은 지난 1년여에 걸쳐 요란했던 북핵 협상기류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농락당해 남북경협을 추진한 셈이 된 때문이다.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은 기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온전히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주력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핵심시설인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하는가 하면 영변주변의 굴착장면이 포착되고 있다. 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라 정제유수입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자 해상에서 은밀히 환적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148차례에 걸쳐 밀수입했다고 한다. 해상 환적과정에서 중국의 첨단기술을 동원해 제재를 회피했을 정도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비핵화협상은 핵무장강화의 시간을 벌기위한 양동 작전에 불과했다.

미국은 지금 초강경자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값싼 말대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협상파’로 분류되던 비건 특별대표도 “북한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솔루션(일괄해결)을 원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정작 문 정부가 낭패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일부는 그제 공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정책추진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한경제협력 우선기조를 밀고 가겠다는 고집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개선은 북핵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항차 안보리가 대북제재 위반 조사대상을 30개국으로 늘리면서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마당이겠는가.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건 경솔했다.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건 미 특별대표 말대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보조금을 주는 꼴이다. 문 정부는 남북경협강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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