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 위해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해야”
“직업계고 학생 위해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해야”
  • 전상우
  • 승인 2019.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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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토론회 열고
기술인력 유입방안 논의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3조4천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5천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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